송언석 기재차관 "사회보장 재정지출 합리화로 재정여력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합리화로 적정 수준의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남미 재정 협력 국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재정 여건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저성장과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인구구조의 큰 변화로 사회보장성 지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세입 여건은 불리해져 재정 운용에 상당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및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5월 개통한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는 재정 정보를 풍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 재정 시스템은 국가 재정에 대한 정보와 통계를 보여주고 건강·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794개 재정지원 정보에 대한 맞춤형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송 차관은 국제사회의 재정 분야 정책 공조와 관련해 "한국은 세계 각국이 직면하거나,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양극화 등 여러 도전 관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코스타리카·에콰도르·파라과이 등 중남미 8개국 고위 공무원 13명과 미주개발은행(I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 역할, 재정 위험 관리, 공공투자 관리,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 성과주의 예산, 재정 정보 시스템 등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재정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