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보름간의 '국정화 전쟁'…保-革간 진화하는 대응논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현진 기자] "국민마다 역사를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분열된다."(황우여 부총리,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것은 자유발행제."(황우여 부총리, 18일 KBS일요진단)

지난 12일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여당과 학계·야당이 이 문제를 놓고 보름 넘게 '역사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의 향배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간 보수·진보 양 진영의 대응논리는 변화하는 여론 앞에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정부·與 '좌편향 교과서'→'좌편향 역사학계'로=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취지로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언급했다. 당시 황 부총리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주체사상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산업화와 민주화 등을 이룬 대한민국 역사를 특정 이념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와 함께 현행 검정교과서가 '좌편향'교과서라 지적했다. 국정화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이래서 바꿔야 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 등의 홍보자료를 발간, 기존 검정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판없이 소개하고 6·25 전쟁의 개전 책임을 모호하게 서술했다며 공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과서 해석을 두고 '악마의 편집'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데다, 주요 역사관련학회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대학에서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이 이어지자 여당은 확전을 시도했다.

김무성 새누리 대표는 지난 17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90%가 좌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역사학계가 대부분 좌파로 구성돼 있어 편향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같은 김 대표의 발언에 역사 학회 소속 사학자들은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의 흐름 따라 달라지는 논리=여론의 향배에 따라 국정화 대응논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초기 정부·여당은 검정교과서 좌편향성을 근거로 국정화를 강경하게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역사서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며,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는 북한·러시아 등 독재국가 외에는 없다는 학계와 야당, 여당 내 비박계(非朴·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라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당시 "국민마다 역사를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분열된다"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학계에서 잇따라 집필 거부 선언이 나오자 18일 KBS일요진단에 나와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것은 자유발행제"라며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26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서 "이 방법은(국정화) 최선이 아니라 차선(次善)이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정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강경 일변도였던 종전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이같은 입장변화는 여론의 변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설문결과 역사전쟁 초기인 13일에는 국정화 찬·반이 각각 47.6%, 44.7%로 팽팽했지만, 22일에는 찬·반이 각각 41.7%, 52.7%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화에 대한 여론의 무게추가 반대로 기울자 정부·여당도 태도를 일부 바꾼 것이다.

◆친일·독재 "걱정마라"→"집필도 안 했는데"=반면 야당은 역사전쟁 초기부터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만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자들, 선생님들, 학생들, 국제연합(UN)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다"며 "무슨 말로 포장을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친일·독재의 가족사 때문에 국정화에 집착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은 친일·유신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초기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아직 집필조차 시작하지 않았는데 섣부른 우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발간되지도 않은 역사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라고 예단하는 것은 좌파진영의 논리일 뿐"이라며 "집필진 구성도 안 됐고, 한 쪽도 쓰이지 않은 교과서를 두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혼도 안한 미혼남녀가 낳을 아이가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막는 것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도 "집필진 구성에 앞서 행정예고조차 끝나지 않았다"며 내용은커녕 집필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학계는 '다양성 수호' 일관 주장…학부모 설득은 안돼=한편 학계에서는 이번 국정화 방침이 역사해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역사관련 교수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제작한다는 단일 교과서는 역사교육 본질에 위배되고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과도 정면 충돌한다"며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역사학회들도 "국정화 추진은 역사 거슬러 가는 행위"라며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교육 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들의 반응은 크지 않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실제 자녀들의 성적이나 대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야는 국정화로 인한 수능 부담 증가·감소 등의 논리를 펼쳤지만 별 효과가 없어 이를 접었다.

이에 대해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쪽 다 여야 모두 정치적인 수를 놓고 있다"며 "국정화라는 교육 이슈를 정치쟁점화 해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국력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