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미국 정부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미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정례적으로 매해 검토돼 왔다"며 "북한이 최근 테러지원국으로써 의심받을만한 동향이 없어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있어 해당 국가가 도발행위나 무기거래 등 테러지원국으로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데 북한이 테러를 지원한 특이동향이 관측되지 않고 예년과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열리는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테러지원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