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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수단장의 당부…"증권업계 모럴해저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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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체 어떻게 이 정도로 구조적인 모럴해저드가 존재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지경이다."


김형준(46ㆍ사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23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수단은 약 반 년 간의 수사를 통해 외국계 업체인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자산운용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 기관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최근 구속기소했다.


증권범죄 합수단장의 당부…"증권업계 모럴해저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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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꾼들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끼어들거나, 자신이 몸담았던 업체에서 얻은 정보로 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이다. 수사에서 기소까지 모든 과정을 증권범죄 수사 전문가인 김 단장이 진두지휘했다.

김 단장은 "증권업계 내부의 감독 및 통제 시스템이 너무 미비해서 수사 과정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는 현상을 지적했으니, 금융감독 당국과 언론 등이 합심해서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업계와 언론은 '외국계'라는 대목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그간 높은 공신력과 인지도를 자랑해온 외국계 업체 이름이 여럿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외국계 업체들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글로벌 공신력을 지닌 외국계 금융사의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단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해외 자본에 대한 관대한 정서가 존재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이것이 외국계 업체들의 내부 기강해이로 이어진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감독기관들이 때때로 참여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김 단장은 "검찰의 수사가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올 연말 쯤 업체들의 내부 감독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 조처가 나온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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