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타벅스·피아트에 세금 반환 요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제 혜택으로 내지 않은 수천만 유로를 각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BBC 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에, 룩셈부르크 정부가 피아트에 제공한 세금 혜택이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양국 정부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2000만∼3000만 유로를 회수하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EU의 국가보조금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스타벅스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룩셈부르크도 피아트에 대한 자국의 세제 적용을 EU 경쟁당국이 불법보조금으로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네덜란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금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EU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U의 이번 조치는 탈세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인 애플, 아마존과의 더 큰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EU는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세금공제 명목으로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줬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