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보조금 이해관계자 배불리기에 낭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연구개발 예산이 이해 관계자의 배불리기에 악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21일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연간 52조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17조7000억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특히 보조금 등이 많이 집행되는 농업·수산, 문화·행사, 연구개발 등 3개 분야를 선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특히 농업 분야 시설보조사업의 경우 시공업자와 농업인이 공모하거나 농업인을 이용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시설보조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사업자 12곳이 시공업체와 사업비를 부풀려 이를 돌려받거나 시공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충주시의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지침을 어기고 영리업체에 보조금 39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세운 가공공장이 영리업체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방치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에는 임산물산지종합센터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업체가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7억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총 7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는 징계 7건, 인사자료 통보 1건, 시정 23건, 주의 9건, 통보 31건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당 교부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연구비의 경우 29억65000만원을 반환받도록 시정요구했다. 이 외에도 농림부를 상대로 개별 농업경영체에 귀속되는 시설 장비 지원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금융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