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네트워크 "본죽 등 4개 가맹점업체 고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참여연대, 민변 등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일 오전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파리크라상(SPC) 등 가맹점 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상표권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가 가맹본부의 상호ㆍ영업 표지에 대한 권리를 개인 명의로 취득해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본죽은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전 출원 1건을 제외한 23건의 상표권을 회장 부부 명의로 출원, 회장이 최근 7년간 38억원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가져갔다는 것. 대표이사의 부인도 대표 자격으로 86억원의 로열티ㆍ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탐앤탐스는 대표이사가 법인이 설립된 후에 출원된 19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 8년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원할머니(원앤원) 역시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총 145억원의 로열티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SPC그룹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경우 회장 부인이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 이를 근거로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관계자는 "가맹본부 대표 일가들이 가맹본부의 상표 제도를 악용한 업무상 배임 행위는 결국 가맹점주들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검찰이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기관의 지도와 자체 개혁 및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