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예비비 44억원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필요한 44억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정부 행위의 법적 부당성을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44억 전액을 올해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비공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헌법의 가치를 뒤집는 극단적인 목표설정, 법과 절차·과정 생략, 목표 향한 공격성·신속성 등이 국정교과서를 다루는 현 정부의 작전능력"이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위헌은 위헌을 낳고 위헌을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위헌이 동원되고, 불법은 불법 낳고 불법 은폐를 위해 또 다른 불법을 한다"면서 "내년에 편찬하는 예산을 올해 예비비로 편성한 게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자주성·중립성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예비비 편성 당위성 부족 ▲행정절차법 위반 등 네 가지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만약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예비비 의결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이미 편성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회의 의결됐단 날인 13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날이 국정교과서 부활을 이슈로 한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날이고 대통령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독려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다.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이미 국정교과서에 관한 문제와 시나리오를 완성해놓고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 총리와 예산을 통제해야 할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등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가예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이미 예비비로 지원한 것이 사실일 경우 야당의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한국사 교과서 예산안 배정을 막겠다는 계획도 무력화 된 것으로 보인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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