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TPP 현안보고…여야, 가입 추진 '온도차'

"가입 신중해야" "농어업 보호책 필수"…여야·도농 의원들간 이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추진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TPP 가입에 따른 손익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TPP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안보고를 듣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TPP가 발효될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8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TPP에 불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 등 경쟁국의 우위가 예상돼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 시장선점효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TPP 가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정당별로, 도농지역에 따라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TPP 가입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맺어 굳이 TPP에 가입안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가입을 안하면 분명 문제가 생긴다"며 "실익이 없다고 해도 일단 TPP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당 내부적으로는 TPP가입에 긍정적이다"면서 "다만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입을 추진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TPP 가입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점은 이해하지만 피해 업종은 어떤게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는 가입에 수반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이진복 의원은 "TPP에 가입한 국가들이 우리를 트집잡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TPP에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겹치는 일본이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제조업에서도 TPP 가입에 따른 희비가 엇갈린다"면서 "자동차, 철강, 섬유 업종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은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농촌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관계 없이 TPP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TPP가 높은 수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쌀과 유제품, 사탕수수, 밀ㆍ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시장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TPP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한 만큼, 손해를 보면서까지 TPP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