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련 한미공동성명]朴·오바마 "핵실험 강행시 추가조치 등 대가 치를 것"

정상회담 후 이례적 北 관련 공동성명 채택…"북핵문제 최고 시급성 갖고 다룰 것"

[워싱턴DC=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에 관한 한ㆍ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이 북한 문제만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며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라는 표현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국이 북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견해들도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 위반"이란 점도 확인했다. 통상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있어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도발이 아니어도 핵ㆍ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주 수석은 "이를 최초로 명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공조도 언급했다. 기존 한ㆍ미ㆍ일 3자 협력에 더해 한ㆍ미ㆍ중 3국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양국이 확인했다는 의미다. 성명에서 양 정상은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보이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