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 삿대질로 끝난 19대 마지막 대정부질문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19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 고성과 삿대질로 끝났다. 여야는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논란으로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현행 검·인증 교과서가 좌편향 됐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고교 한국사 교과서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주체사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듯한 면죄부를 주는 서술이 있는가 하면 70년대 대한민국 발전에 대해 부정적이고 암울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서술 가운데 명백한 오류는 없으나 학생들이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용 지침서도) 명확한 왜곡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좌파 세력들이 검정 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은 깎아내리고 과는 부풀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었다"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는 게 친일, 친미, 독재 미화인지 반대 세력들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역사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마치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 의원은 "주체사상에 대해 현행 역사교과서 8곳 중 단 한곳도 무비판적으로 쓴 곳이 없다"며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허위사실을 날조해가면서까지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 하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뉴라이트 학자들과 정부 핵심 세력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채택률이 0%가 되자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나머지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것은 교육부로부터 수정지시 받고 바뀐 부분"이라며 "교과서는 바뀌었지만 필자들은 아직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졌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과 관련한 질의에서 의원과 국무총리간에 감정이 섞인 신경전도 오고갔다.

우 의원은 "총리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자위대의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총리는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언제 이런 논의가 있었나, 구체적인 요청 내용과 약속 된 내용은 무엇인가"고 물으며 진상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황교안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은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허용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의 과정에서 서로간의 강한 주장이 이어졌고 이 의원이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하자 황 총리가 "그럼 들어가겠다"라고 대답하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고가 정의화 의장이 나서서 장내를 정리하기도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