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노동·재벌 개혁 격돌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를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는 15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정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재 새누리당의원은 "IMF 위기는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서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미루면 한국 경제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추락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갈등 비용이 전체 GDP의 7~21%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갈등지수가 0.72이다. OECD 평균이 0.44인데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잘한 게 없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은 경제무능 8년"이라면서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20%의 진도율에 지나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분들이 경제민주화 지속 실천을 약속해 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2017년에는 무려 700조원의 빚에 눌릴 것"이라며 "부자감세 정책으로 기업들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며 사내 유보금을 차곡차곡 쌓아올렸지만 지난 7년간 기업의 고용, 투자는 제자리에 머물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다수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선 조작 발언 논란과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아 버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에 불복하는 일이 이 자리에서 있었다"면서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동원 의원과 새정치연합에 대해 앞으로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을 비판하며 "반역사적, 반민족적 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며 "황 총리 발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답변을 통해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다"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 불법 인사 청탁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저와 상관없는 상황으로 그런 일(인사 청탁)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며 "검찰에서 명확하게 사실 결과를 파악할 테니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 판단하자"고 의혹을 부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