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째…초이노믹스·자위대 논란 도마위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3일째인 15일 경제분야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이며 전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언급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이어나갔다.

경제분야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 평가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시에 따른 피해 대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이냐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의 후퇴와 좌절의 원인은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있다"며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생산성은 12.2% 증가했는데 실질임금은 그 3분의 1에 불과한 4.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떨어져 결국 내수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1년이었다. 전월세 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아빠 돈 뺏어 대기업 곳간 채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언급하며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확대, 중소기업부 신설 등 제도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전일 황 총리가 언급한 (한국 정부의 승인 없는)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해 박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고 황 총리는 우리 정부 승인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