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 '이념大戰'…국정화·자위대 공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이한 14일 국회는 역사교과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등을 놓고 이념전쟁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시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거셌다.

먼저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편향·왜곡된 역사교육은 장병들에게 의식적 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의식과 대적관 확립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심지어는 입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반응이 49%에 이른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왜 정부와 여당은 생뚱맞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와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을 일삼으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냐"면서 "분열과 갈등을 이용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책략"이라고 교과서 국정화를 성토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다양한 교육 필요한 점은 공감한다. 그렇게 되면 좋다"면서도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 검정을 도입했는데 현실은 그것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교과서 작업에서 균형 있게 잘 구성하겠다"면서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도 논란이 격화됐다. 강 의원이 질문에, 황 총리가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안 된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러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고해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불거졌다.

총리실은 즉각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이러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을 내놨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해당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팽창주의에 우리 정부가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허무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라고 논평했다.

더불어 TPP 참여 문제 또한 이날 대정부질문의 관심사였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TPP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묻자, 황 총리는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TPP 발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황 총리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