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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총리 "외국 군대는 우리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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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총리 "외국 군대는 우리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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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의 안보법 개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우려에 대해 "외국 군대는 우리의 동의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미군이 UN 사령관 자격으로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추진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이어 "우리 국익에 대한 판단은 우리 스스로 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문제는 반드시 한반도 동의 얻어야 한다는 의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에 "이미 한·미 간 충분한 협의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 황 총리가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한반도 내 일본인들의 신변이 위험할 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어찌할 것이냐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황 총리는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일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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