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와 기간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연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퇴출기업을 가려내고 산업 구조조정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영업해서 번 돈으론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빚으로 연명하면서 경제를 위협할 시한폭탄으로 부상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판단도 가세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11~12월 중에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은 이달까지 진행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채권은행에 맡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채권은행 주도의 한계기업 처리가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권은행은 단기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그동안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저금리에 기대어 간신히 이자를 내며 연명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수출 부진으로 좀비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 영역이 건설이나 조선업종에서 전자, 철강 업종 등으로 전염되면서 다변화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대기업의 경우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기업 중 구조조정 대상인 CㆍD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살피고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해 좀비기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최근 3년 동안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서 최근 '2년 동안'으로 강화해 적용 대상을 1609개사에서 1934개사로 늘렸다.

물론 부실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실업 증가 등 단기 충격도 뒤따른다. 그렇지만 좀비기업을 방치한다면 우량기업에 위험 전이→산업 생태계 붕괴→금융권 부실→경제 전반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신흥국 경제 불안이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론이 주춤한 지금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임을 잊지 말고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고삐를 바싹 죄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