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일 일인가

정부가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발표하는 국정화 방안에서 다음 달 초 '중등학교교과용도서의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확정ㆍ고시하고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 교과서'로 교육한다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방침대로 국정화가 이뤄지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이후 6년 만에 국정으로 돌아간다.

정부와 여당에서 내세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은 교과서의 왜곡을 바로잡아 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정 합격 취소 권한을 가진 정부가 그동안 합격 취소나 불합격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 편향과 왜곡을 문제 삼는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야당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정치권이 '역사 전쟁'을 벌일 경우 박근혜정부가 힘주어 추진하는 4대 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과제들이 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역사 교과서가 편향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편들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 여당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시간에 쫓기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단 하나의 역사 교과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에도 부적절하다. 졸속ㆍ밀실 집필도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국정 교과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국정화를 행정예고한다고 해도 1년 안에 집필진 구성에서부터 집필, 심의와 수정보완을 모두 마치는 것은 무리다. 집필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되는데 1년 안에 '오류없는' 교과서를 만들기가 쉽겠는가.

국론의 분열과 여야 간 정쟁도 걱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국정조사, 장외투쟁, 예산안 연계도 검토할 태세다. 여야가 역사 전쟁을 벌인다면 4대 개혁은 시기를 놓치고 성장력 제고에 단초가 될 민생경제 관련 법 처리는 해를 넘길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만이 역사왜곡과 편향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이것을 밀어붙일 때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화를 택했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여론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추진방향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