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 탈출' 마지막 기회는 있다

'인구절벽을 막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 본격화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역발상이 눈길을 끈다. 향후 20년 동안 가임인구(임신가능인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출산장려정책을 바꾼다면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령화 시대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2세를 '저출산 탈출'의 근원지로 꼽은 것이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박유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발표한 '공적연금, 의료보험, 인구, 통일인구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신 의원은 710만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모두 가임연령(15~49세)에 있고 604만명 규모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10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10~20년간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가임인구를 보유하게 돼 이 기간 동안의 인구정책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봉착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제언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지난해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런 추세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10년간 81조원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이 보여 주듯 큰 효과는 없었다. 내년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고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러나 만혼현상과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도 큰 돈이 들어가는 육아,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과중한 사교육비ㆍ주거비 탓에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원점을 맴돌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지금까지의 방식을 넘어서는 발상과 접근법이 절실한 이유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육아 시스템의 혁신과 교육개혁,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있다. 신 의원도 유급 출산휴가와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최초 주택보유 보조금과 전세보조금, 공공청약 우선 청약권 등을 한꺼번에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정부는 곧 발표할 '제3차(2016~2020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가임인구를 자극할 새롭고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