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아파트관리비 매년 5-10%인상, 전국평균 22%저렴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 이하 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 8일 김대중컨벤센센터에서 동대표와 부녀회,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비집행 적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아연광주지부 - 아파트 관리비집행 적정화방안 제시"
"형식적인 점검순기 조정·인터넷에 각종 계약비 공개?처벌강화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지역 아파트 관리비는 전국평균 22%이상 저렴하지만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 이하 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 8일 김대중컨벤센센터에서 동대표와 부녀회,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비집행 적정화방안”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아연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아파트 관리비는 13년 전부터 전국 평균 22%이상 저렴하지만 지난 5월분 관리비와 각종 용역비를 조사결과, 아직도 일부 단지는 500세대 규모의 회계감사비는 100만원에서 1천2백만원, 소방검사비는 1백4십3만원에서 4백20만원, 시설물안전점검비는 64만원에서 2백9만원, 승강기 점검비는 대당 매월 4만4천원~7만7천원, 재활용품과 헌옷판매비는 각각 세대당 매월 350원~1천1백원과 345원~920원까지 2배~12배까지 천차만별 하다고 발표했다.

매달 세대별 6000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각종 비용이 공동으로 수백세대가 적은 금액을 예산제로 매달 지출함으로 입주민의 무관심을 틈타 관리주체가 업체와 결탁하더라도 결정하는 동대표들은 인근단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잘 알 수 없고 표준화된 관리비내역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아연은 재작년부터 관리비가 매년 5~10%이상 상승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과 효율성을 빌미로 강화된 각종 점검과 검사횟수 증가와 업체들의 담합해 의해 비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한재용 지부장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매년 점검과 검사의 순기를 줄인 만큼 비용은 적정하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법령을 강화하면 비용도 반감되며 성과는 배가될 것" 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관계법령 등만 수시 개정으로 혼란과 비용증가, 인터넷 단순 비교로 불신만조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47개항 공개내역 중 경상비인 임금 등 불필요한 항목은 대폭 줄이고 각종 공사와 용역 등 계약과 관련한 상세내역만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의 매년 7회이상 위탁교육을 직접실시하고 수시 아파트의 점검과 확인을 통해 부적정한 집행에 따른 처벌만 강화(원 아웃제 도입)하면 관리비는 적정화될 뿐 아니라 분쟁과 민원에 따른 행정력 감소와 신뢰로 공동체문화가 되살아나는 1석3조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