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의 역습' 시작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실버 민주주의의 역습'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10일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격차' 자료를 통해 "정치권은 국민전체나 미래세대보다 실버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실버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센터장은 "미래의 20대와 30대는 정치적 마이너리티(소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의 민주주의는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의 정치'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세대별 유권자 비율을 보면, 1980년 20~30대가 45.4%, 60대 이상이 18.7%였지만, 2010년에는 20~30대가 30.25로 낮아지고 60대 이상은 38.1%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선거인구의 경우도 17대 대선에서 19~29세가 21.0%, 30대가 22.8%였지만 18대 대선에서는 각각 18.2%, 20.3%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50대는 15.5%에서 19.0%로, 60세 이상은 18.2%에서 20.6%로 커졌다.

서 센터장은 "노년층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는 보수화 되고, 덜 혁신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05년 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것이 2050년이 되면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역세대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면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은 2004년 120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두 배 수준인 247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보건복지예산은 9조2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으로 세 배 규모로 커졌다. 정부예산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7.7%에서 12%로 높아졌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래세대의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면서 "비례대표제를 미래세대 대표제로 전환하는 방안, 미래세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하원은 현세대를 대표하고 상원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양원제 도입, 지역구 기반에서 세대 기반의 선거구 제도 전환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