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TPP 핫이슈…'촉구론·신중론' 혼재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다수 의원의 TPP 질의는 출발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주를 이뤘다. 다만 추후 방향성을 놓고선 '촉구' '신중' 등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선 TPP 협상 타결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실기냐 아니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했다.

먼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외교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외통위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TPP가 통상분야라는 이유로 외교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TPP는 외교안보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위의장은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중소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허브 기능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거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예측을 전혀 못한 것으로서 우리는 제자리에서 트레드밀만 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당의 원혜영 의원은 TPP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가입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불난 집에 불 끄듯 앞뒤 안 가리고 서둘러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며 "외교관계, 경제관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입할 경우 관련된 산업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특히 피해산업 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후발주자 이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호떡집 불난 것처럼 경쟁적으로 앞뒤 없이 서두르는 태도는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도 "경제부총리가 바로 TPP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모습은 옳지 않다"면서 "차분히 검토해서 대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국감에선 TPP와 FTA 충돌 시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도 거론됐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TPP, FTA 충돌 시 우선 적용 원칙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특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등이 적용된다"면서 "TPP, FTA는 유리한 것들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