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진웅섭 “신속한 검사처리 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검사 처리가 신속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다.

진 원장은 검사처리 결과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절차상 개선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한 종합검사 72건(아직 최종 공시되지 않은 건은 제외)의 평균 처리 기간은 334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검사의 평균 실제 검사 기간(검사 개시부터 검사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25.8일에 불과했으나, 검사종료 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의결까지는 무려 263.3일이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종 결과 공시까지는 44.8일이 더 소요됐다. 최초 검사 개시부터 최종 결과 공시까지 거의 1년이 걸린 것이다.

특정 부문에 대한 부문 검사 역시 처리 기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402건의 부문 검사 중 최종 공시된 335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84.5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