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고등학생들에게 교육감선거권 주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만이라도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10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중심의 학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는 제도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9시 등교정책도 학생이 제안한 것"이라며 "학교민주주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참여 경험은 학교민주주의를 넘어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의 정책방향은 학생들의 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교육감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3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과 함께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딸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사회적 합의만 성숙된다면 제도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일반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만이라도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일반 정치 선거의 경우 만 18세로 조정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독립 주민투표권을 만 16세로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