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포럼]0.2% 경제학과 과학기술의 미래

이경재 KISTEP 사업총괄조정실장

"올해 유럽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말 물가상승률 0.2% 증가, 유로존 국가들 경기회복세 기대감 솔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15년도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치면서 미국경제성장의 모멘텀에 대한 우려 증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 한 주간 0.2% 올라 서민들 이마에 주름살 늘어"

이른바 과장되게 표현하면 '0.2%의 경제학'이라 할 정도로 '0.2'란 단어를 우리는 경제 관련 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계의 '0.2%'는 어떤 느낌일까.

얼마 전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11조3000억원) 증가한 386.7조원으로 편성ㆍ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 중에서 특히 연구개발(R&D)예산은 올해보다 0.2%(463억원)만이 증가한 18조9363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과거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인 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증액요구한 2.6%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증가(0.2%의 증액)로 편성됐다. 내년을 기점으로 R&D 예산이 하향조정의 변곡점을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규모는 1964년 20억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기의 급속한 발달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으로 연결됐다. 정부 R&D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했고 2008년 10조원을 넘어 올해 18.9조원 규모로까지 확대됐다. R&D에 대한 예산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2008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보건 등 국가별 중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R&D 예산을 확대했다.

미국의 경우 2015년도 연방정부 R&D 예산을 전년 대비 0.7% 증가한 1365억달러로 편성해 첨단제조업,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중점적인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4조297억엔 규모로 에너지, 건강, 신산업 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R&D 투자는 정부ㆍ민간 모두 급속히 확대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6.6% 증가되면서 기초과학, 나노, 기후변화, 에너지, 정보통신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R&D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올해 광복 70년을 맞아 각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짚어 보고 지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한창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처 출범 이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연구성과 70선을 발표한 바 있다. 1960년대 '화학비료 생산기술', 1970~80년대 '통일벼'와 'D램 메모리반도체'에서부터 2000년대 '글로벌 신약(팩티브)'과 '나로호 발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바꿔 온 바탕에는 R&D 성과의 기여가 적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2개사)들이 세계 D램시장 점유율을 역대 최고치인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경에는 1992년 256M D램급 이상의 초고집적반도체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범부처 사업(일명 G7 프로젝트)인 '차세대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여가 컸다.

이와 같이 과거 R&D 투자의 결실이 현재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였듯이 현재의 R&D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여는 데 기여할 것이다. R&D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의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경재 KISTEP 사업총괄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