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우면산터널 교통량 예측 60%대…재구조화 시급"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우면산터널이 예측치에 미달하는 교통량으로 지금까지 480억원을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우면산 터널은 서초구 서초동과 우면동 사이를 잇는 연장 2.96㎞의 터널로, 민간자본이 14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터널이다. BTO(Build Transfer Oprate) 방식으로 건설돼 2034년까지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뒤 시로 귀속될 예정이다.

우면산 터널은 민간사업자의 운영비 보장을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채택하고 있다. 2023년까지 추정 수입의 79%(2024년부터는 78%)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부족분을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문제는 우면산 터널의 통행량이 당초 예측치에 크게 미달하면서 매해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면산 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2만7101대로, 예측수요인 4만2988대의 6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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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통량이 미달하면서 시는 우면산 터널 민간사업자에게 2006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480억4100만원의 최소운영수입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