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수은, 성동조선에 1%대 금리 집행"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1% 금리로 신규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고 CD 91일물 금리도 1.64%이기 때문에 성동조선에 집행한 1%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상 이자율 조정내역’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지난 5월 신규자금을 대출하면서 채권은행협의회에서 단독으로 자금지원하겠다고 다른 채권은행들을 설득해 1% 금리를 집행했다.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금리는 2% 후반에서 3% 대이고 수출입은행도 우리은행을 상대로 최근 온렌딩 대출자금을 지원하면서 1.94% 금리를 적용했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대선조선의 주채권은행으로 신규대출에 4%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힌 기업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을 감수하고 적자 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면서 국민 혈세를 출자금으로 채워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며 “수출입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이고 수은이 특정 시중은행에 특혜를 주고 특정 기업을 위해 손실을 보는 것은 대주주인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좀 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