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포시대…기로에 선 영세자영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영세 자영업이 기로에 섰다. 최근 10년간 문을 연 업체 10곳 중 8∼9곳이 폐업하는 등 생존율이 급감하자,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치킨집, 커피숍 등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발길이 점점 끊기는 추세다.

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한 자영업자 수는 56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줄었다. 올 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12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5월 반전했지만 다시 한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2년 571만8000명, 2013년 565만1000명, 작년 565만2000명을 기록했다.

최근 자영업자 감소세는 종업원을 두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가게를 꾸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 현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6000명 줄었다.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감소폭은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크다.

이는 새롭게 자영업에 뛰어드는 진입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나타난 자영업자 감소세가 자영업 퇴출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자영업 감소는 자영업 퇴출 증가에 따른 감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취업자 가운데 1년 이내 전 직장이 자영업이었던 경우는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진입이 줄어든 배경은 현저히 떨어지는 자영업 생존율, 임금근로자 대비 낮은 소득, 골목상권 붕괴, 경기 불황 등과 직결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난에 따른 비자발적 창업이 많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그간 은퇴세대들이 손쉽게 자영업을 택해왔지만 폐업 사례가 늘면서, 퇴직금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로 최근 창업을 꺼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자영업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파악됐다. 10년 간 생존율이 16.4%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의 경우, 생존율이 6.8%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 역시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소득격차가 컸다. 2001년 40대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877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68% 수준이었지만, 10년 뒤인 2013년에는 2725만원으로 52%수준까지 떨어졌다.

자영업이 은퇴 세대의 대표적 제2 직장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가 곧 한국경제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영업자는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으로도 손꼽힌다.

경기 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고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519명, 수급규모는 15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상반기 수급규모가 2013년(15억8700만원) 한해 규모에 육박한다.

자영업의 형태도 바뀌고 있다. 혼자 가게를 열고 종업원 없이 또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수가 줄고 있는 반면, 임금근로자를 다수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형태의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8월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증가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좋은 일자리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