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1답]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사 착수…"국산차도 검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7개 차종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차종이 무엇인지,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문. 문제가 제기된 차량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은?

답.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발표한 1100만대 가운데 국내 판매량은 12만1038대다. 폭스바겐이 9만2247대, 아우디가 2만8791대다. 폭스바겐는 제타와 골프, 폴로, 시로코, CC, 투란, 파사트, 비틀, 티구안, 샤란 등 10개 브랜드이며, 아우디는 A6, A4, Q5, A5, Q3등이다. 폭스바겐 코리아 고객지원센터나 판매대리점에 전화하면 본인이 보유한 차량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 3차 조사가 이뤄진다. 1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로6 인증을 받은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 운행차 1종과 유로5 인증을 받은 골프(신차), 티구안(운행차) 등 경유차 7종에 대해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6일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달고 실도로조건 시험을 실시한다. 두 실험 결과를 비교해 배출가스가 차이나는지 확인한다. 또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를 직접 검증해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판가름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중순께 공개할 계획이다.

문. 유로5와 유로6를 모두 검사하는 이유는?

답. 미국에서 임의설정으로 확인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LNT와 SCR을 적용한 차종이다. 제타 비틀 골프 아우디 A3가 LNT, 파사트가 SCR을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LNT가 유로6 차량에만 장착됐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LNT가 부착된 차량은 5643대가 팔렸다. 제타 2547대, 아우디 A3 2206대, 골프 890대다. 비틀과 파사트는 판매되지 않아 제외했다. 미국에서 유로6 모델이 판매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판매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된 만큼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유로5도 함께 조사 확대할 계획이다.

문. 국내 판매 차량 리콜 가능한가?

답.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설정했다는 근거로 리콜이 가능하다. 제작차 인증고시 3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에서 제작사의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 불합격시 판매정지나 리콜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문. 리콜하면 연비가 떨어지나?

답. 폭스바겐측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소프트웨어를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대신 연비는 높아진다. 즉, 일반 운전시 배출가스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배출가스는 줄어들고 연비가 줄어들게 된다. 폭스바겐이 독일 자동차연방청(KBA)과 엔진, 차량에 대한 검사 이후 연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KBA와 환경부에 제출되는 폭스바겐측의 시정계획서를 보고, 연비 하락없이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해결되면 리콜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차종 리콜 대상을 통보할 것이다.

문. 폭스바겐이 실시하는 리콜을 소비자가 하지 않으면?

답. 정부가 소비자에게 리콜을 강제할 수는 없다. 2005년 이전 생산 경유차에서 상당히 많은 매연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가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추가검토를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