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필요”

자치권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어야 한다며 지방재정 문제도 손 볼 계획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니다. 수도 서울 시의회 의장으로서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것 같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밝힌 소감이다.

박 회장은 회장으로서 먼저 지방재정 문제부터 손볼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고 있는데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면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어야 옳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지방자치권 강화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그는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되고 있다”며 “모든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주어진 계획을 수행하는 역할로 한정지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중앙집권적 방식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구시대적 통치방식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이 스스로 독립적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야만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지방재정 개혁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법제화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4대 지방자치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4대 과제가 지방재정 개혁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법제화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들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예산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도 도입될 필요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방자치발전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협의회 운영도 민주주의 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각 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언제나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하고, 첫 번째 기준과 원칙도 시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