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미회수 채권 ‘220억원’ 달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4년여 간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공단)이 발행한 채권 규모(금액 기준)가 3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공단의 채권 회수율은 30%대에 머물러 미회수 채권 발생을 최소화 할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회수 채권은 시설공단이 철도부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이후 거둬들이지 못한 채권을 의미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행된 채권은 총 6487건·370억800만원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채권 발행 규모는 ▲2011년 1286건·50억7300여만원 ▲2012년 1482건·58억7900여만원 ▲2013년 1317건·67억5300여만원 ▲2014년 1442건·158억8200여만원 등이다.

이중 회수된 채권은 총 4618건(71.2%)·147억100여만원(39.7%)으로 1869건·223억700여만원에 대한 체납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설공단은 미회수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 지금까지 총 1497건·116억9100여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외에 372건·106억6100여만원의 미회수 채권에 대해선 무재산, 송달불능, 소송 등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설공단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미회수 채권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압류, 추가재산 파악 등 미수채권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무재산, 송달불능자에 대한 주기적 재산조회 등으로 미회수 채권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