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본부 25일 출범…'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무산?

여야 한 목소리로 정책원 설립 비판…관련 입법 개정안 통과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국가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과학기술전력본부를 출범시킨다. 반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합해 과학기술정책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은 무산위기에 처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합 정책원 설립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통합 정책원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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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세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연구개발(R&D)을 기획, 평가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전략본부'는 기존의 장차관급 기구와 달리 부처 실장급 조직이기 때문에 범부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민간 과학자들과 '거버넌스' 역할도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미래부가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가 강행하는 통합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25일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인사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 정책원 설립은 전략본부 추진에 있어 필요한 만큼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