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서민주거 안정화 위한 공개토론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주택건축국은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전월세시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 현상에 따른 전세가격의 급등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서울의 주택 시장 상황에서 임대료 체계의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에서 출발했다.

현행 월세에 대한 법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률' 규정이 유일하지만 강행성이 없고 지역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의 개회사와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주택 시장 전문가 3인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며, 주택임대차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서울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를 제안한다.

이어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원 등 6인이 서울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공감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민 중심으로 월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월세 계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서가 전문가를 모시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