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세배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4년간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규모가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액도 세배 이상 껑충 뛰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누리당 의원이 광주·대전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수는 2009년 72만 가구에서 2014년 106만가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가구는 59만가구에서 84만가구로, 실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537억원에서 7745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추석 이전까지 예년보다 늘어난 약 180만 가구에 1조70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정수령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부정수령가구는 2641가구가 적발됐으나, 작년에는 7948가구로 4년사이 무려 5307가구가 늘어났다. 환수액 역시 2010년 15억원에서 2014년 47억원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령까지 포함할 경우 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청과 광주청의 경우 각각 986가구, 1801가구가 적발됐다. 특히 광주청은 2010년 317가구 대비 6배나 증가했고, 환수액도 4배 늘어난 9억6300만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작년 근로장려금 실수령액 대비 환수액이 0.6%로 단순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돌아갈 금액이 부정수급됨으로써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볼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적정 수혜계층에 적정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게 철저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