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산은 정책금융, 대기업 편중 심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산업은행 정책금융이 대기업 편중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정책금융이 2015년 정금공 통합 후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은·정책금융공사의 2011~2015년 전체 기업 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39.9%에서 2015년 통합 후 40.8%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평균 29.6%에서 24.8%로 감소했다. 통합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비중 차이는 10.3%였으나, 오히려 통합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출 비중 차이는 16.0%로 격차가 벌어졌다.

산업은행의 전체 시설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시설자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42.9%에서 2015년 통합 후 47.2%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 2014년 30.7%에서 2015년 통합 후 25.4%로 감소했다.

특히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사업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1조4919억원 중 70.04%(8조 485억원)가 대기업에 지원됐다. 2011년에 64.43%였던 대기업 지원은 2015년에 91.6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14.44%에서 2.58%로, 중소기업은 15.83%에서 4.04%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엔 7월까지 총 1조9359억원 중 1조7734억원(91.61%)이 7개 대기업 집단에 특별시설자금으로 지원됐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4개 기업, 676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삼성그룹(3개 기업, 6500억원), SK(1개 기업, 2000억원), 한진(1개 기업, 1120억원), 효성(1개 기업, 1000억원) 순이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17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282억원(6.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취지를 살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