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대로'(大怒))… "메르스때 어떻게했는데, 평택시 이럴수있나?"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평택시의회의 '상생용역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앞서 17일에도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이틀 연속 평택시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섭섭함을 표명한 셈이다.

이는 그 만큼 이번 상생용역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남 지사는 지난 4월 도지사 부임 후 처음으로 화성 대부도에서 31개 시장·군수와 만나 지역현안 갈등을 풀기위한 1박2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의회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 남사ㆍ이동면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이들 경계로부터 상류 10㎞까지 수도법에 따라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 면적만 63.72㎢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된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협의를 거쳐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 등을 받아온 용인·안성시는 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평택시는 취수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급기야 남 지사는 3개 해당 지자체가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내고, 경기도가 2억4000만원을 보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맞는 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후 경기도와 용인, 안성시는 해당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는 이를 어깃장놨다. 지난달 말 정찬민 용인시장이 주민 700여명을 데리고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위를 한 게 마뜩치 않았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18일 오전 9시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경기도 전 시ㆍ군이 '경기도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평택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상생협력 정신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와 시ㆍ군간 협력에 있어 지자체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 한다면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라며 "평택시 혼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도는 물론 인근 시ㆍ군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번 사례가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 간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