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대로'(大怒))… "메르스때 어떻게했는데, 평택시 이럴수있나?"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평택시의회의 '상생용역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앞서 17일에도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이틀 연속 평택시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섭섭함을 표명한 셈이다.

이는 그 만큼 이번 상생용역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남 지사는 지난 4월 도지사 부임 후 처음으로 화성 대부도에서 31개 시장·군수와 만나 지역현안 갈등을 풀기위한 1박2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의회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 남사ㆍ이동면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이들 경계로부터 상류 10㎞까지 수도법에 따라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 면적만 63.72㎢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된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협의를 거쳐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 등을 받아온 용인·안성시는 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평택시는 취수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급기야 남 지사는 3개 해당 지자체가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내고, 경기도가 2억4000만원을 보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맞는 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후 경기도와 용인, 안성시는 해당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는 이를 어깃장놨다. 지난달 말 정찬민 용인시장이 주민 700여명을 데리고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위를 한 게 마뜩치 않았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18일 오전 9시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경기도 전 시ㆍ군이 '경기도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평택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상생협력 정신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와 시ㆍ군간 협력에 있어 지자체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 한다면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라며 "평택시 혼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도는 물론 인근 시ㆍ군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번 사례가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 간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위해 세워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한편, 용인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대책위원회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조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