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반대·반대…하반기 교육개혁 '가시밭길' 예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노사정 대타협 선언으로 박근혜 정부 4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이 일부 이뤄진 가운데 하반기 국정 운영의 축은 교육·금융개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구조개혁, 교육과정 개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향을 두고 반발이 만만치 않아 하반기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하반기 교육 개혁 쟁점의 핵이 될 전망이다. 벌써 교육계 뿐 아니라 정치권도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국정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정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사실상 국정화가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고려대학교 교수 160명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울대 역사관련학과 교수 34명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합치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15일에는 부산대와 덕성여대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장 교사들도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지난 2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역사 교과 담당 교사 2255명의 서명이 담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 8명 중 5명도 국정화 전환을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원 감축 등의 실질적인 강제성을 갖지 못했다. 이에 발표 당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바람과 달리 대학구조개혁법 법안 통과는 1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와 관련 법안을 협의 중인 안홍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정감사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추석이 지나 논의를 재개하면 법안 발의가 빨라야 10월 중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는 12월이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학구조개혁법이 당장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당장 이달 말 발표될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문제도 반발이 거세다. 지난 수개월간 이 사안을 두고 한글, 하자교육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계속된데다, 지난 9일에는 전국 교육대학교 교수 410명은 "(한자병기가)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학습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