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勞도 'Yes'…이젠 입법전쟁 예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조슬기나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됨에 따라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박근혜정부 4대 부문 개혁 작업은 반환점을 돌아 가속도를 얻게 됐다. 공공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노동개혁은 고용창출력 고갈이라는 우리 경제의 난치병을 치유할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아, 노동개혁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에 대한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12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합의문에는 노사정 4자 대표의 5개 항목에 대한 합의 내용과 함께, 통상임금 범위 설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총 65개 항목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김대환 위원장은 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나가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도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 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선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노사정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은 본격적인 입법전쟁 단계로 넘어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했지만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며 순탄치 않은 입법과정을 예고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가 최소 3~4년 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를 설득해가며 개혁 작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일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