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금감원 국감, 카드·보험사 영업관행 '질타'(종합)

시중은행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예정
저축은행 고금리 인하·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요구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카드사와 보험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에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금리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드사의 카드론 수익은 2012년 2조 1000억원에서 2014년 2조 6000억원으로 22.7% 증가했다"며 "카드론 금리는 20% 후반대로 거의 약탈수준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신규회원을 유치하는 등 과당경쟁을 펼쳐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필요한 발급이 일어나고 서비스가 축소되는 부작용까지 생겼다"며 "작년에 신규회원이 351만건인데 휴면카드는 509만장으로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마케팅에서 비용절감을 해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활용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쓰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영업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 내놓겠다"고 답했다.

국내 시중은행이 자행카드와 타행카드의 이용대금 출금시간을 차별해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자사 대출 원리금 출금은 밤 11시59분까지 하면서 타사 카드이용 대금 출금시간은 빠르게 하고 있다"며 "시간 차이로 인해 연체되는 이용자가 3.5%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만큼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카드사 시중은행과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금 누수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됐다. 특히 외제차의 과도한 수리비·렌트비가 전체 보험료를 상승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외제차의 부품비, 렌트비가 비싸 국산차를 모는 사람들의 보험료까지 올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과실이 10~20%여도 엄청난 보험료를 문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원장은 "외제차 수리비, 렌트비 등으로 인한 보험료 누수가 심화되지 않도록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하고 있다"며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하도록 검토 중이며 10월 중에는 관련기관이 조속히 협의해 종합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또 대형사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보험업계 대형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조항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함께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연내로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1조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기업ㆍ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은행권에서 연내 자체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를 살펴보고 미흡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제2금융권의 대출수수료 인하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출자의 30%에 해당하는 중신용자들이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려 불합리하게 높은 금리를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진 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영진에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계 전체적으로 고금리 대출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며 "가격은 자율적 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투명ㆍ공정하게 가격결정이 됐는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실화된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이면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점 인정한다"며 "(내년도 미스터리쇼핑을) 철저히 실시하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