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조사 엉터리…승강기 있는데도 없다고 조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업무'가 엉터리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조사 출장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장조사 표도 보관돼 있지 않다"며 "또 공동주택의 전경사진을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엉망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제정한 '2014년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업무 요령'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조사시 반드시 조사자들이 배정받은 지역을 정해진 조사기간내에 직접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장조사를 할 때는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표 항목'을 조사해 보관하고 공동주택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인 공동주택의 전경사진을 매번 촬영해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2014년도 공시기준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사자들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약 4달간의 출장기록부에 배정받은 지역에 출장 나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3360개 지역 중 27.7%(932개) 지역에는 현장조사자들의 출장기록이 없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승강기 설치상태와 대학소재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정확히 조사해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현장조사에서 서울시내의 경우 2㎞ 이내에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 등록·관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된 전국 21만6603개 단지 중 서울시에 있는 7만8646개 단지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운행 자료와 대조한 결과 1183개 단지는 실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전국 2만1662단지 중에서 서울특별시 18개 구의 1만4325개 단지 중 194개 단지를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결과 194개 중 178개 단지(91.8%)는 2㎞ 이내에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공동주택 가격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칫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조속히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 조사되거나 잘못 등록된 공동주택 정보를 올바로 정정·수정해 공동주택가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종대 감정원장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감사원에도 일부 잘못된 정보가 혹시 결과값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