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도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