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증인채택심사과정 투명하게"…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증인실명제 도입을 위한 법안 성안작업에 돌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증인채택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 신청 의원이 누구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반대 의원과 그 사유도 회의록에 기재케 하고 소위 의결은 기록 표결로 하도록 했다"면서 "소위 의결 후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인 증인 채택 남용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돼서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신청'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대상자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증인·참고인 출석 의결시 거수 또는 유무 표결의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찬반을 표명하기가 어렵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