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법제교육 강화로 법 집행능력 높인다

"16~18일 공무원교육원서 법제처 최고위 강사진 초청 열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16일부터 3일간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강사진은 법제처 국장급 2명, 서기관 4명 등 최고위급으로 구성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정관과 규정 제·개정 특별교육도 한다.

교육 과정은 현장에서 실제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담당 직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와 법제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법 해설, 법령해석 방법과 사례연구, 자치법규 입안과 사례연구로 구성됐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등의 법령 용어 정비, 문장 정비, 법률 표준문장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교육에는 전라남도 본청과 22개 시군 공무원 190여 명, 공기업, 출연기관 소속 임직원 4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해, 이들의 조례규칙 및 정관 등 법규 제정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송상락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해 공무원들의 법 집행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법제 실무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