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도 증가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가정폭력사범은 늘지만 이들이 실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범 접수ㆍ현황'에 따르면 2011년 가정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939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3527건으로 증가했다. 2012년에는 3154건, 2013년은 1만7194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9357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가정폭력 사범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례도 최근 3년 새 5배로 늘었다. 2012년 194명에서 재범자는 2013년 482명, 2014년 991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되는 비율은 1.79%, 올해 상반기에는 1.85%로 구속률이 2%대에 그쳤다. 기소율도 2013년 15.09%, 지난해 13.32%에서 올해 상반기 9.09%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면서 "엄중한 처벌과 구속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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