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설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올 하반기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주거를 보호하도록 했다.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할 수도 있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해 가해자를 격리·접근금지시키거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조치가 있긴 했지만 법원의 심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