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작년이후 5400억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복지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도 부정수급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가 4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사전자료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관계부처 합동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시행하는 주요 복지사업 42개에 대해 지난해 15만27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그 규모는 1006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363억원을 부정수급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이 심각했다. 또 총 15만명의 적발인원 중 6만여명이 국민건강보험금 부정수급, 4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 2만2000명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부처의 자체 감사 이후에도 감사원은 올해 1~3월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감사해 기초생활급여 314억원, 의료급여 504억원, 장학금·대출 552억원 등 4461억원의 부당지급금액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부처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더 큰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등 복지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