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불필요한 규제, 주인 잡아먹는 암덩어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최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를 언급하며 "최근의 여러가지 큰 변화와 도전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한 고질적인 규제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불필요한 규제의 일례로 식품·축산가공업 간의 HACCP 중복 인증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생산 설비와 공정으로 생산되지만 '돈가스'는 축산 HACCP, '치즈돈가스'는 식품 HACCP 인증을 각각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는 "중소·소상공인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시각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달라진 환경 아래에서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은 주인을 잡아먹는 암덩어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상당수의 불필요한 규제들이 계속 증가한 데는 국회 책임도 있다. 이것은 스스로 개혁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 국회의원 능력을 평가할 때 입법을 몇 개 했느냐로 하니까 의원들이 법 만드는 경쟁을 하고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규제로 목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질적 규제 완화방안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업계 대표 및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