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소기업 규제 대못 뽑기 박차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가로막고 성장을 저해했던 행정 규제 뽑기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정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회서 제5차 회의를 열어 그간 고질적 규제에 대한 완화방안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업계 대표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고 대표적 규제 제거를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북 카페와 같은 식품관련 복합매장(숍인숍)에 대한 시설분리의무를 완화하고 식품과 축산가공업 HACCP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하며 의료기기의 자사 홈페이지 광고 시 사전심의 면제 등을 규제 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최근 중국경제의 불안정, 내수활성화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한 고질적인 규제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을 가로막고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 특위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특위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서민경제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