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재범률 4년새 두배 늘어

성폭력 사범도 4년 전 보다 1.5배 가량 늘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폭력사범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범도 숫자도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3만771명으로 2010년의 2만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지역이 69.3%, 대전지역이 65.4% 늘었다.

반면 이러한 성폭력사건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율은 2010년 3.5%에서 2014년 21.0%으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공연음란죄’로 논란이 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