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정상화 없이는 예산안 받아들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넘어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사진=아시아경제DB

그는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에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켜 넘겨줬고, 노무현 정부도 흑자재정을 만들어 이명박정부에 넘겼다"며 "박근혜정부 3년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세수결손 보전 추경을 할 때마다 되풀이 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 예산안서도 지키지 않았다"며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다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