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전자발찌 훼손 90%가 성폭력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자발찌 훼손 사건의 90%가 성폭력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총 60건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이 5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의 재범건수는 총 118건으로 전체 부착자의 1.7%였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4월 현재 2167명으로, 지난 2008년 151명에서 14배 증가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평균 부착기간은 성폭력범 7년, 살인범, 1년, 강도범은 5개월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흉악범으로 특정돼 있다는 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국민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서 “관계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